'애물단지' 된 신규석탄발전…2050년 탄소중립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들지는 못하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에서도 신규 석탄발전 폐지는 전례가 없다. 탄소포집기술(CCUS) 등 기술개발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1안에 대해 “조기폐지가 바람직하나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이 필요해 시나리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1안은 2050년 254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넷 제로(Net Zero)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 상태로라면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은 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이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수명(30년)을 감안하면 2050년에도 7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역시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하나,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낫다. 초기 가동시기가 2011~2012년으로 우리에 비해 한참 먼저 가동됐다.

오는 2038년 모든 석탄발전을 중지하기로 한 독일은 가장 최근 가동을 시작 석탄발전소가 2012년이다. 해당 발전소는 50년의 설계수명과 비교해 26년만에 조기폐쇄하는 것으로 발전업자 등에 대해 보상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관련 보상 등을 위한 법안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가 됐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위원장은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 혼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는 있으나 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우리는 신규로 건설 중인 경우여서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석탄화력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조기폐지는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한데 대해서는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대해 국토 파괴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국·공유지, 건물옥상,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태양광 효율화 등을 통해 국토소요면적을 최소화하고, 숲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산지 설치는 억제하는 원칙하에 폐도로나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 및 재생에너지크레딧(REC)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온 가중치”라고 설명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시나리오인 3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71%로 확대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88%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탄소중립이 달성가능하다고 권고했고, IPCC 글로벌 1.5도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3~81%로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국제법 등에 의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진행,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시나리오 초안은 총 세 가지 안으로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이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했다. 이 중 넷 제로는 3안만 가능했다. 1안의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2540만t, 2안은 1870만t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