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52시간 방향 맞다…28㎓ 5G 공동망은 아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회적으로 MZ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인재 육성 계획이 관심이다.

임 장관은 “30년간 연구실에만 살았는데, 취임 후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 듣고 있다”면서 “현장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 ICT 미래가 밝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연구환경 만들어드리는 게 장관으로서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남은 1년 임기 동안 디지털대전환을 추진하고, 국가 R&D 100조 원 시대 맞아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일상화 시대에 대응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ICT분야 일문일답

디지털 뉴딜로 성과내겠다

-임기가 7~8개월로 성과내기에 길지 않다. 이런 것 만큼은 성과내고 싶은 게 있다면?

▲ ICT를 전공한 사람이라 디지털 뉴딜에 애착이 크다. 지난 1년동안 좋은 성과 이어가도록 하겠다. 산업, 일자리도 창출있겠지만 디지털 포용에 관심 있다. 디지털 시대에 어려움 느끼는 분들 포용하면서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현장 다니면서 느낀 것은 ICT관련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인재양성은 학계에 오래 있어 감을 잡고 있다. AI와 ICT 좋은 인재 양성해 산업체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려면 어떤 연구개발 투자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시스템반도체, 우주, 탄소저감 등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코로나19 아직 극복 안되고 변이바이러스 출현까지 있다. 백신, 치료제 개발 위한 연구, 후보물질 개발,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이공계 인력교류, 미국과의 협력 연구도 잘 챙기겠다.

-주 52시간제도 이달부터 본격도입되는데 IT,과학분야서 충격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은?

▲주 52시간 관련해서는 ICT 업계서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알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만드는 게 방향성이 맞다. 52시간을 지키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하겠다.

-인재 양성 정책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AI 대학원 등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민간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맡는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양질의 교육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대상 교육도 이뤄진다. 출연연에서 자신의 분야(도메인)에서 지식 가진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훈련 받고, 훈련 결과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AI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초 연구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좋은 연구하면서 생존토록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신진연구지원사업 등 생애주기에 맞는 연구지원 사업 통해 연구자가 연구비가 없어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청년과 여성 연구자 위한 지원 노력도 관심이다. 기자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다.

왼쪽부터 용홍택 제1차관, 임혜숙 장관, 조경식 제2차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판결 문제 어떻게 보는가. 후속 과기부가 고민하는 정책 있다면?

▲소송 관련해서는 1심 소송 결과 나왔고, 앞으로 업계 간 후속 업무가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한다. 과기부는 새로운 산업이다. OTT, 콘텐츠 등 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활성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5만명 일자리 창출

-디지털 뉴딜 관련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무엇인지? 디지털 포용 정책 말했는데 해봤으면 하는 정책은?

▲디지털 뉴딜 추진이후 1년 이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산업 관련 변화도 있다. 우리산업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AI는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기업 늘고, 비ICT 기업도 데이터 활용 업무 변화로 이어진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 성장한다는 결과를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서 5만명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 어려움이 완화됐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 674개 기업이 참여했다. 그런 부분이 작지 않은 성과다.

디지털 포용과 인력 양성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는 1000개 이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중이다. 어르신들도 디지털 교육 받았다. 지금껏 하던 사업들을 정책 연속성 있게 하고 디지털 포용에서 디지털 지식이 별로 없어도 디지털기기 접근성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OTT는 과기부 중심

-OTT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 있는데 OTT 관련 부처 개편 생각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해서는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 관여되어 있다. ICT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처는 꼭 필요.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부 주체로 업계, 부처 이끄는 방향으로 산업 진흥을 하는 게 맞다. 현재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 추진전략도 있어 디지털 미디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구글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관련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SK 등도 대상이 될 텐데?

▲디지털세 관련해 국제 논의가 G7에서 있었고,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다. 넷플릭스 등 과세 받는 것은 좋다.

삼성 등 수출주도 기업 해외 과세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어느 정도 과세할지,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논의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진방안과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구축 정책 변화는 내년에 말할 것

-28㎓ 5G 투자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공동 구축은?

-이동통신 대표들 뵙고 실증사업 논의했고, 28 ㎓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기지국 1만 5000대) 의무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다. 내년에 점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내년에 정책 방향 말하는 게 좋다.

기술적으로 28㎓ 공동 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각각 망 있고 좋은 아이디어 아니라고 들었다. 아직 살펴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