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명에 발끈한 서초구 "공시가에 올해 거래가 반영하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서울 서초구와 국토교통부 간 진실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공시가 책정 방식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기가 찬다”고 맹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부당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었다”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 정말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작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금년도 공시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금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금년도 공시가를 산정해놓고는 자신이 옳다고 거짓 해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구청장과 원희룡 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초구는 구내 공동주택 12만529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서초동 A아파트 전용면적 80.52㎡의 거래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서초구 A아파트는 지난해 신축된 사례로 인근 거래가격은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있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실거래 공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료로서 작년 10월23일 12억6000만원으로 거래됐다. 2021년 1월 거래된 서초동 A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라면서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 우면동 LH 5단지 아파트(임대) 84㎡의 공시가격이 10억160만원으로 전년대비 53.9% 상승했고 인근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공시가 9억8200만원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LH 5단지는 2013년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 구청장은 “최근 6년동안 임대아파트인 LH5단지 25평의 공시가는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의 69~79%로 산정됐다”면서 “반면 LH5단지 32평의 공시가는 지난 5년 동안 서초힐스에 비해 81~87% 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오류 의심 건수로 제시한 1만건부터 국토부와 서초구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공동 조사를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