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서민 부담 증가 안 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자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하여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배경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정도까지 맞추는 긴 로드맵이며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며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으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