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통합당 불참 속 상임위서 모두 통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의사봉 뒤로 빈 통합당 의원들의 빈 좌석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자 항의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 도중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