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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정부가 기술적 방법, 외교적 대책, 정보 확보 차원에서 모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동서연안에 설치된 19대의 오염수 자동감시기는 내구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만들어져 전원·통신 장애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일공동조사나 회의도 없는 등 외교적 대책도 없으며 일본 내부 동향과 관련한 자료도 없다”며 “원전 오염수는 방류되는 순간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받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최중점 과제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감시기는 초기에 오류가 많이 있어 지금은 개선을 많이 했고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11월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 회의(TRM)에서 중국과 공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료 확보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 연구결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드론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이후 발견된 드론정찰 건수는 총10건이었고 이 가운데 올해 8월 이후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원전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위협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고도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가동한 조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하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만에 하나 드론 불법비행의 주체가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이적단체의 소행이었다면 심각한 위기단계에 처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대응 시나리오 등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방호훈련이 많이 부실한 것이 사실이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겠다”며 “이와 관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드론 탐지 기술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라돈침대 사건, 올해 한빛원전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현안에 대해 원안위 출범 당시부터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국제사회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사고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현장중심 규제역량 집중 등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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