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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업 엘켐텍에서 열린 수소 관련기업 대표와의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건 민간이지만 인력양성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플랫폼)을 만드는 건 민간이 하기 어렵다”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양 날개로 수소경제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이 산업을 키울 기업가 정신을 꼽고 이를 이루는 주체는 민간, 즉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양 날개가 활짝 펼쳐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사람과 규제, 즉 인력양성과 산업 플랫폼 구축은 정부의 몫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수소경제를 데이터·인공지능(AI)과 함께 집중 투자해야 할 분야로 정하고 수소 생산·저장·배송·활용 등 각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올해 39곳에서 2022년 31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막는 것 같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예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에 대해서도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만 제정 과정에서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도 업계와 관계부처 얘기 많이 듣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주력 산업의 위기인 현 시점이 역설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조한 제조업 성장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치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나 환경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온 DNA(유전자)가 있다”며 “주력산업에 위기가 온 지금이 역설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 창업 지원과 실패 후 재기를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 노동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경젝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단단한 기반을 만들고 ‘붐 업’해서 중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도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김형석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또 문상봉 엘켐텍 대표이사 외에 덕양, SPG, 광신, 이엠솔루션, 일진복합소재 등 수소기업 대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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