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라 오차가 커진 측면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무시한 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데일리가 2010년 이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해본 결과, 오차가 가장 컸던 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이었다. 당시 실질 경제성장률은 2.3%였지만, 정부가 전년에 예산안을 짜면서 예측한 전망치는 4.5%였다.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GDP디플레이터)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은 전망치는 7.5%였지만, 실제로는 3.3%에 불과했다. 전망치와 실적치 간 격차가 무려 4.2%포인트나 벌어진 셈이다.
2013년의 경우도 처음 전망치는 4.3%였지만, 실제로는 3%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3%에 머물렀다.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유일하게 높게 나온 해는 2010년뿐이다. 200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상한 2010년 성장률 전망치는 4.0%였지만, 실제로는 6.5%로 2.5%포인트나 높았다.
엉터리 경제전망 오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정확하지 않은 전망은 민간 경제주체가 신호를 잘못 받아들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예산안을 짤 때 적용하는 왜곡된 경제 전망은 ‘세수펑크’에 원인이 되고 있다. 보통 경상성장률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은 2조∼3조 원 덜 걷힌다.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떨어지면 결국 국세수입 결손으로 이어진다. 국세수입이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게 되고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3.3%를 제시했다. 다음 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줄줄이 내년도 성장률을 줄줄이 2% 중후반 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들어 전망치를 높게 제시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 더욱 열심히 해보자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도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부작용이 큰 만큼 정부가 경제주체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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