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해 KB금융 제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이 일부 개편된다. 개편안에는 제재심 민간 위원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속기록 공개나 자문기구로서의 제한적 역할 개선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장을 담당하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재심 구성원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제재심 민간위원이 학계나 법조계 위주로 구성돼 있어 IT나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풀(Pool)제를 도입해 제재심 민간위원을 현 6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위원 경력 요건을 강화해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참여하는 위원은 현행대로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 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 등 9명으로 유지한다. 민간위원은 12명 중 사안에 따라 6명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제재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체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회의시 참석하는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재심과 관련한 정보누설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심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보안 안건을 지정해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심 논의결과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재심이 자문기구가 아닌 제재 결정기구로 오해돼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제재심이 ‘자문기구’임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왔던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은 발언권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으로는 금융위 직원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제재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제재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미한 사앙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비중 있는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재심 속기록을 공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문기구로서의 ‘제한적 역할’은 유지된다. 이 경우 지난해 KB금융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제재수위가 ‘오락가락’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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