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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사 갈등 다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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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3.10.24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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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신용카드 밴 시장 구조개선안 발표
카드업계·밴사 '공공 밴'.."실효성 떨어진다" 한 목소리 비판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카드사와 밴(VAN)사의 수수료 갈등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보완없이 그대로 노출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25일 확정, 발표한다. 카드업계가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긴 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KDI가 내놓은 개선안에 큰 기대를 거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개선방안의 큰 틀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 추가된 ‘공공 밴’ 사 설립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공 밴’사는 카드사들이 기금을 모아 공사를 설립하고 영세·중소가맹점들의 경우 공공 밴과 계열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밴 수수료를 제공하는 공공 밴의 성격 상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공 밴’에 참여하는 밴사들도 중소 밴사로 영세·중소가맹점에 결제액의 0.3% 수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밴사 설립 방안 등은 발표 이후 가시화되겠지만, 업계에서는 금융결제원, BC카드 등이 공공 밴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와 밴사 모두 ‘공공 밴’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로선 공공 밴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야 하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애초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밴 수수료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다시 공공 밴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 이는 수수료 인하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KDI가 내놓은 공청회 결과 역시 신통치 않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최종안 역시 큰 기대는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KDI는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밴사를 선정해 카드사에 통보하는 형태의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KDI안은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설명이다.

밴 협회에서는 “공청회 이후 여신협회와 단 한번의 의견 조율도 없었다”면서 “지난 7월에 나온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그 안에서 진전된 내용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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