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전문가인 앤디 시에 전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 기고문에서 “중앙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사실상 은행들이 개발업자들의 토지 매입을 위해 대출을 늘려준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자칫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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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계속 부추긴다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가치가 하락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에는 중국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세금을 인하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2% 또는 1조위안(약 183조원)의 세금을 줄인다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 감면 규모의 70%가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면 총 부양효과는 1조5000억위안에 달한다”며 “이는 경제의 둔화 모멘텀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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