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공백 최소화..안전사고 방지대책 주문(종합)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석관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움직였다. 6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최근 구미 염소가스 누출 사고, 진도 어선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가진 이후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위기 돌파 구상에만 몰두했었다.

박 대통령은 유 내정자에게 구미 염소가스 누출 사고 현장 직접 가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사고의 근본 대책 수립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 행정이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유 내정자가 다른 장관 내정자의 몫까지 챙겨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유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직후 서울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구미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7일에는 진도 사고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빙기 안전사고, 개학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5일 이정현 정무수석이 14개 안전관련 부처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에 예방대책 위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각 부처는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상황점검 회의를 당분간 열고 국정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선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의 상황종합 자료를 받아 수석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전력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일 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하게 된다.

이날 수석회의에서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이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 금융사기와 보이스 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형사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1차로 6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조건에 있다”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실질적인 대응체제를 갖춰 대응하고 있고, 외교안보실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