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법원이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짓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법적 쟁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005380) 8000명, 기아차(000270) 3000명 정도. 그렇다면 7만9160 명에 달하는 조선업종 사내하청 노동자나 2만8912명에 달하는 철강업계 사내하청 노동자는 어떨까.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자동차 보나 조선이나 철강쪽이 훨씬 많다. 하지만 해당 업계는 자동차 업종과 업무 시스템이 달라 아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009540) 한 임원은 "사내하청이나 불법파견이냐의 문제는 지휘계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조선 업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일이 다르며 프로젝트별로 100명, 200명씩 투입돼 해당 협력사의 업무관리를 받으면서 일한다"고 말했다.
정영욱 현대중공업노조 정책기획팀장도 "현대차가 사내하청 비율이 20%이고, 현대중공업이 50% 정도이나, 컨베이어시스템에서 함께 일하는 현대차와 다르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도 "작업공간을 같이 쓰지만 쇳물을 뽑는 사람과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 등 업무지시자와 근태관리감독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만 이번 판결이 미치는 효과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의 당사자는 현대차(1941명)와 기아차(574명), 금호타이어(111명) 등 자동차 쪽이 대부분이나, 포스코(005490)(17명)와 STX(011810)조선(7명)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지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제조 업종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이란 식으로 여론전을 벌이면 불리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금번 판결을 투쟁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많은 중소 사내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만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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