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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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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우 기자I 2010.08.09 1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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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손석우 기자] 연 소득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들은 내년부터 국세청 세무신고전에 의무적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공청회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세무검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소득 누락 여부와 비용 과다 계상 여부 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문직 단체와 세무사회 등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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