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대책)공적자금 어떻게 회수하나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지난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PF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3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작년까지 투입된 1.3조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그 돈도 국가의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으로 채워진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나랏돈인 건 맞다.

관심의 초점은 그 돈의 성격보다는 과연 그렇게 쏟아부은 돈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채권을 매입한 방식과 구조를 뜯어보면 그 공자금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저축은행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PF대출 채권과 구조조정기금 채권(또는 자산관리공사 채권)을 시한부로 맞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채권은 부실채권이라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만, 국가의 보증으로 발행한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바꿔서 들고 있으면 저축은행들의 재무제표는 깨끗해진다.

불량채권과 우량채권을 맞바꾸는 건 매우 불공평한 거래지만 3년후에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조건이므로 손실이 날 이유는 없다. 저축은행들이 바꿔간 우량 채권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질권도 설정해놨다.

저축은행이 그 전에 망해도 그냥 그 우량채권을 가져오면 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PF대출채권이 헐값이 팔리더라도 판 돈만 돌려주고 다시 우량 채권은 돌려받는 구조다. (실무적으로는 PF대출채권 매각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되돌려받는 구조다)

저축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상해가는 떡`을 3년을 기한으로 잠시 `그림의 떡`으로 바꾼 셈이다. 유동성은 좋아지지 않고 재무제표만 깨끗해지는 효과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PF대출 채권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돈은 받지도 못하고 정부의 여러가지 간섭만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저축은행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잠깐 갖고 있으라고 맡겨놓은` 돈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에 손실이 나면 그 순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되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3년 후에도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속했던 대로 우량채권을 찾아오고 불량채권을 처분한 돈을 되돌려주는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으면 `뱅크런`이 생기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는 지금의 논리가 3년 후에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이번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손실은 생기지 않지만 되돌아오기도 어려운 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성공하느냐는 3년동안 저축은행들의 체력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렸다"면서 "구조적으로보면 공적자금의 손실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