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與 “루센트블록 토론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발목 잡는 규제에 대한 공개 토론과 개혁을 예고했다. 여당 측에서는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 관련해 토론을 통한 대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40대인 자신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업무 방식과 관련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루센트블록 관련 질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

관련해 여당에서는 루센트블록을 비롯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난 이후에 루센트블록이나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안착되고 발전해나가는데 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1호 기업이다. 758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용자 50만명과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페이스북)

업계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을 언급한 데 이어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온 1호 조각투자 청년 스타트업을 탈락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루센트블록의 상황을 청취한 뒤 관련해 한성숙 총리와 금융위와 관련 논의를 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페북에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며 예비인가 추가 신청을 포함해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해 장철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전에 있는 기업 중에 루센트블록 같이 과거에 샌드박스를 통해 업역을 시작했지만, 지금 현 제도권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데에서 예비 심사, 본 심사를 거쳐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지금은 (루센트블록 등이) 금융위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랑도 자본시장 관련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좀 더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