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보안 담당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회원국의 이동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 중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20년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통신 인프라에 대한 결정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안보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 절차 및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5G 네트워크 보안은 유럽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금지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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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EU 집행위는 EU 외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EU가 개발도상국에 디지털·에너지·교통 인프라, 보건·교육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통신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도 중국 장비 배제 조건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EU에서 중국 장비 사용 문제가 본격 부상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로, 당시 미국은 화웨이를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고 EU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당시 ‘5G 툴박스’를 통해 고위험 공급업체의 핵심·무선망 배제를 권고했지만,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결정권이 회원국에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최근 독일과 핀란드가 중국 장비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화웨이와 ZTE에 대한 경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은 몇 년 전 이미 중국 장비업체를 배제했지만, 스페인과 그리스는 여전히 중국 장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EU 내 안보 위험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화웨이 장비를 전면 금지한 스웨덴에 대해 중국이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주저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