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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위반한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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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1.03.18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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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등 차입운용 펀드관리 강화…레버리지 한도 반영
사모운용사, 공모운용사처럼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금융당국에 사모펀드 운용위험·자기자본 현황 보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며 사모펀드를 운용하면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라임펀드 사태 당시 일반 투자자에 큰 손해를 입힌 총수익스왑(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했다. 자산운용사는 감독당국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사모펀드 감독 강화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 설명자료를 교부했다. 이때 투자자가 교부받은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지 않았다. 이에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위반시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총수익스왑(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도 강화한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에서 차입이 가능하지만 차입 운용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레버리지 산정방식을 보면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하면 한도 400%보다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서다.

TRS 계약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한다.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평가손익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된다.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모운용사, 자기자본·내부통제 이행내역 당국에 보고

앞으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정최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한 최소영업자본액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이날부터 6개월 경과한 후 2021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동당국 보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왔다. 이 같은 보고사항은 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부터 포함하면 된다.

이외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금융당국에 보고, 산용평가 회사에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 자전거래 월별 한도 설정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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