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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정하는 기반이 된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전안법 개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이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보호 대책이 면밀하게 수립·실천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데 앞장서 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