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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정경심 교수 구속에 "法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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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10.24 1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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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法,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정의·평화당 등 "재판과정 엄중히 지켜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수정당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정의당은 재판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시비비는 재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이제 정치권은 얼마 안 남은 국회의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소한의 개혁과제 검찰,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과 입장이 같았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던 현 정부의 말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않다”며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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