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싸워 이기는데 전념…국방개혁 통한 新 강군 건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8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전략적 환경, 점차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방에 제기하는 도전을 인식하고,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송영무 장관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 한 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군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했다”며 최근 포항지역 지진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 위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선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 시 국면전환을 위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감시정찰(ISR)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3축체계(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가속화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접적지·해역과 서북도서에서 적 도발을 억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적 사이버·테러 위협과 무인기 위협에 대한 작전태세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71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新전쟁수행개념에 기초한 강군 건설 및 국방개혁 추진

송영무 장관은 현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는 신(新) 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및 사이버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신 남방·신 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송영무 장관은 군사적으로는 기존의 전쟁방식에서 탈피해 북한 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2018년은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

우리 군은 2018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 방향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추진, 장병인권 보장 강화 및 복무여건 개선 △지휘관의 솔선수범으로 안정적 부대관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군사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고,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며, 나아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정운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장관은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송영무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들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군의 고급지휘관들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오직 국민과 장병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유토의 시간에는 국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했다”면서 “토의에서는 군사대비태세, 장병 인권보장, 지휘관의 솔선수범, 국방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