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최근 일본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기존 양적완화(QE)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중에 투입한 유동성이 예상만큼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양적완화 규모를 늘리더라도 경기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본원통화를 연간 80조엔(약 728조원)씩 늘리는 현행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한 이후 반년 가까이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소수 의견을 내놓은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심의위원은 양적완화 규모를 80조엔에서 45조엔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8 대 1 다수결로 기각됐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양적완화 규모 유지를 예상했다. 이 중 22명은 오는 10월 추가 양적완화를 전망했다.
일본에서는 추가 양적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목표로 내세운 `2년내 2% 물가 상승률 달성`은 지난달로 목표 기한이 지난데다 물가은 오히려 역주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5→8%) 영향을 제거하면 사실상 제로(0)다. 일본은행은 심지어 지난달 회의에서 일시적으로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일본은행은 쉽사리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본지출 탓에 유동성 발목만 묶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이토 타로 NLI 연구소 경제리서치국장은 “통화 완화가 자본 지출도 늘릴 것으로 기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판단이 틀렸다”면서 “성장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일본 기업이 투자 확대를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들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자본 투자를 5% 가량 늘릴 계획이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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