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5일부터 자금조달줄 막혀…부채협상 또 `뇌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재무부 건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결국 또 올 것이 왔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총한도인 부채한도 상한을 높여야 하는 일 말이다. 그나마 미 재무부의 비상조치와 세수 증가 덕에 올 10~11월까지는 버틸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또다시 미 정치권에서 화두로 등장하게 됐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해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부채한도 상한 적용을 이달 15일까지로 유예했다. 이 때문에 이제 이틀 뒤면 이론상으로 미국 정부가 적자국채를 찍어 재정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서둘러 증액해야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초당파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3월15일 이후가 되면 현재 정부부채 수준을 반영해 부채한도 상한이 18조1000억달러까지 상향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부채 한도 상한과 GDP 규모 추이

그나마 미국 정부는 현재 부채한도로도 오는 10월 또는 11월쯤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BO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도 상한을 증액하지 않고도 10월이나 11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CBO는 종전까지 미 재무부가 연방 퇴직 및 장애인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예하는 등의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9월 또는 10월까지는 자금 조달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CBO는 “재무부는 앞으로 몇 개월간 세금환급 등으로부터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지금 지속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재정자금 조달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어쨌든 조만간 부채한도 상한 증액은 불가피하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한 증액과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맞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해주는 대신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른 조건없는 상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짧은 시간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부채한도 상한 증액 일지

특히 올해에는 가을 이전까지 상한 증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화될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 분위기에 휩쓸려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 부채한도 상한 증액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준은 2% 목표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을 고민하면 됐지만, 상한 증액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까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2월에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솔직히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는 재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긴급조치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곤 있지만 이런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한도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도 끊기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