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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내 콘텐츠 인력의 무분별한 중국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위원은 “국내 A급 스타들과 제작진, PD, 작가 등이 초고액 몸값을 받으며 중국에서 활동중”이라며 “그러나 국내 제작사 특히 외주 제작사는 이같은 몸값을 지불할 자본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화 미디어 산업의 두뇌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우리의 콘텐츠 산업, 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방송 콘텐츠 제작국을 총괄하는 기구 설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같은 기구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한중FTA 이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 있었던 제1차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 테이블은 당초 양국간 미디어 산업 교류 차원에서 추진됐다. 한국에서는 방통위, 국내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 중국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10일 한중 FTA가 전격 타결되면서 FTA 후 미디어 산업 전반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 위원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한국 콘텐츠의 중국내 방영 규제를 허용 수준으로 맞춰야 균등한 교류 협력이 된다”고 중국 측에 촉구했다. 중국 측은 “문화 다양성을 고려해 이후 속출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대표단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국내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단속 공조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은 “한중간 FTA가 의미가 있으려면, FTA국이나 비FTA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국 국내 규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방송 분야 등에서 후속 협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