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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어제(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고 쫓아내고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 뭔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 어떻게 실천할지 먼저 생각해보길 정부여당에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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