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있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집행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소극적으로 대처, 곪을대로 곪은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에 들어 터져나오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의 행정이 처절하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08년 약 44%를 찍었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이후 지속적인 우하향 곡선을 그려 2023년에는 절반 가까이 하락한 22.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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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이 각각 331억원과 243억원 줄어든데다 올해 역시 국가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수년 간 방치된 의정부 재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심화
재정자립도만 놓고 보면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로 하위권이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막대한 자체 재원이 투입돼야 운영이 가능한 출연 산하기관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했다.
올해 1월 기준 의정부 인구는 46만여명으로 경기도에서 14번째 위치에 있지만 주요 산하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 비중은 6번째로 많다.
2023년 약 609억원이 주요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지출돼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는 도내 일부 시·군에만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을 2014년 설립해 운영중에 있고 인구 50만을 넘긴 파주시가 올해 출범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을 의정부시에는 이미 설립된 상태다.
◇ 과거 추진한 대형 투자사업의 예산 투입시기 동시다발 도래
지난해 말부터 들이닥친 의정부시의 재정난에는 2019년부터 시작한 대형 시설사업도 한 몫 하고 있다.
민선 7기에서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5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 예산은 절반에 달하는 7550억원이다.
197억원이 투입된 도심숲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과 19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그렇다.
더 심각한 것은 총 428억원이 드는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118억원이 드는 녹양생활지원 복합센터 등 7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337억원, 445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 여유 살림살이 모두 소진한 비효율 재정관리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시기 의정부시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
실제 2018년 868억원이던 조정교부금은 2022년에 이르러 두배 가까운 1536억원으로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역시 같은 기간 1569억원에서 195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더해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소송 결과 총 1720억원을 지급한 뒤 280억원의 잔액까지 발생하는 등 당시 의정부시 재정여건에는 여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지출 상황은 그 반대였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G&B프로젝트’로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진했고 청소년힐링센터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등 무리한 시설 투자사업으로 여유재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대해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명실상부 지방재정의 과부족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과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 예산의 절반 넘는 사회복지비용 등 고정지출 확대
의정부시는 향후 5년 간 평균 세입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99.8%에 달한다.
경직성 경비는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지출이 이미 결정돼 있어 삭감이 불가능한 경비를 뜻하는데 사실상 의정부시는 이런 지출을 제외하면 여유재원이 0.2%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2027년과 2028년에는 이런 경직성 경비가 예측되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23억원, 117억원 더 많아 적자 재정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일반회계 총 예산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도 한 몫 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의 경우 1조2480억원의 일반회계 예산의 55.66%인 6947억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만 지출했다.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김포시의 경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그쳐 의정부시와 비교된다.
◇ 그래도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정상 집행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겹쳐 지금의 재정난에 처했지만 의정부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기업유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시는 청년·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입영지원금, 초등입학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영역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변함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은 물론 의정부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장기적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동근 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기필코 변함 없이 집행한다”며 “다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개별적 여건 고려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손을 댈 수 밖에 없지만 예산 여건 좋아지면 보편적 복지도 원상복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유치와 뼈를 깎는 재정 운영 효율화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