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전쟁기념관 관련 업무의 국가보훈부 이관 관련 질의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훈부가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국방부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전쟁기념관의 국방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임무는 전쟁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이다.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에는 연간 10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모자란 예산은 뮤지엄웨딩홀과 시설 임대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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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상처와 실상을 보며 후세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발발됐고, 누구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교훈을 얻기 위한 곳”이라며 “그렇다면 누가 관할해야 하는지가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하지만 백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기념관은 단순히 박물관이나 보훈적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 군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정신전력 강화는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평일 하루 5000~1만명의 장병들이 방문할 정도로 국군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전쟁기념관 소속은 기존대로 국방부여야 한다는 얘기다. 백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하면서도 “우리 국군의 정신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국방부 소관이었던 국립서울현충원 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관련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박 장관은 “냉정하게 말해 서울현충원은 지난 70년 동안 매년 365일 중 현충일인 6월 6일 하루만 반짝하고 나머지 364일은 사실상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 개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의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주관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