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여성 우대’…채용공고에 성차별 문구 쓴 811개 업소 적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이나 ‘여성 우대’ 등 채용 공고에 성차별 문구를 쓴 811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돼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인 광고 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000개에서 2만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