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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까지 지난달 일자리 회복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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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3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 94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지출액은 6조 4843억으로 역대 최고 지출액으로 기록됐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3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 149억원에 도달하며 지난해 9월(1조 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다시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 1790억원 △4월 1조 1580억원 △5월 1조 788억원 △6월 1조 944억원으로 다섯 달째 1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지난 3월에 75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한 이후 넉 달째 70만여명 규모다.
1조원대 구직급여 지출의 원인은 최대 270일간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신규신청자가 연초에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계약직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로 종료되면서 지난 1월 신규신청자가 21만 2000명에 달했다. 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지난 1월 97만 7000명에 달했고, 지난달에도 54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3000명이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증가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이외에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5조 5335억원보다 9500여억원으로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2019년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이전 상황과 비교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신청자수는 줄어들고 있어 수혜금액 규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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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33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증가폭(16만 9000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42만 2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개선된 이유는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있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는 총 358만 9000명으로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연속으로 늘어났다. 지난달은 전년 동월 대비 6만 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금속가공 △전자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컸던 서비스업도 지난달까지 회복세를 이어갔다. 백신 접종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됐고,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증가, 정책지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숙박·음식점업과 운송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관광객수 급감, 외출·모임 자제 등으로 택시, 전세버스,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육상운송업의 감소가 지속됐고 항공운송업도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숙박음식업도 감소 지속되고 있지만, 카페 등 비알콜음료점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대다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30~40대의 경우 최근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동일한 고용률이라면 취업자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취업자수 증감 동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고용정책실장은 이어 “과거 추이 놓고 예측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 변화 보면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4차 대유행도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링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