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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수용자 쓰러졌는데, 구치소는 90여분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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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6.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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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구치소 의료시스템 등 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시스템 및 응급상황 대응 지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코로나19가 확산된 구치소 시설에 대한 기관경고와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준수 등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등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당사자들과 관계기관을 조사하고 수차례 현장 및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치소 측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실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 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을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구치소에서는 확진된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도 41분이 지난 후에야 폐쇄회로(CC)TV로 이를 확인했고, 또 16분이 지나서야 거실 앞에서 수용자의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야 했는데도 36분이 지나서야 실시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기도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도 몰라 협의를 진행하다 해당 수용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열악한 시설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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