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초동수사·기록 고의 누락…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2년 보고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늘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0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이인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의 위원회 2년간 조사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위원들이 주요 진상규명 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주요 진상규명 사례로 사인변경 건, 자해사망 관련 건, 변·병사 관련 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 6.25참전 관련 전사 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기록 누락으로 축소와 은폐를 자행하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단정한 과거 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또 정신질환이 발현·악화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에 재편입시킴으로써 결국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통해 병사 관리의 허점 등도 지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접수마감 시점은 9월 14일까지로 위원회 측은 약 1500건 정도의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1948년 이후 사망한 6만여 명의 군인 중 비순직 사망이 3만 9000여 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인람 위원장은 “접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진상규명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전역 후 사망한 경우,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장애로 전역 후에도 적응이 어려운 경우, 순직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책임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