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농어촌상생기금에 현물 출연 허용…수수료도 제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명철 기자I 2019.11.26 11:50:0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현물 출연시 장부가액 산정…세제 혜택

박형구(오른쪽) 중부발전 사장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이 지난 8월 16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현금 뿐 아니라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상생기금의 교육·장학사업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 가능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다른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17년 설립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은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 산정 방법, 세제 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했다.

현금 출연 시 5%의 수수료를 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물로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면 장부가액, 개인 출연은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상생기금의 교육·장학사업 대상은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