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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금감원 "무차입 공매도·무자본 M&A 전담 부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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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9.10.08 1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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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예정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특별전담팀을 설치하라는 국회의원들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주식 잔고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지난 2월 조직관리규정 개정해 자본시장조사국을 공매도 조사 전담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기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정기(분기별) 및 수시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발견하면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차입 공매도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하라는 주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한국거래소가 관리를 맡는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적출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 줄일 수 있다고 금감원은 기대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 확인 절차 체계화 및 대차공매도 업무 관련 내부통제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업계 공동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기구 설치 방안 역시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에둘렀다. 다만 “자본시장조사국 내 전담팀(조사3팀)을 운영 중”이라며 “중대 무자본 M&A 사건을 선별해 부서 간(조사·공시·회계) 협업함으로써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조사결과 적발된 혐의자에 대해 엄중조치함으로써 전력자들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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