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판교 개발로 6조3000억원 벌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이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사업자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등 14조2080억원을 벌어들인 데 비해 택지 조성 등에 투입된 사업비가 7조8750억원으로 6조3330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5년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채권 수익을 포함해 8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를 두고 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경실련의 추정치는 경실련이 2005년 1차 추정에 실제 택지판매·분양 현황과 사업비 변경 등을 수정 반영한 결과다.

판교신도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2기 신도시 지역이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허용해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용지까지 이익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했다”며 “정부가 원가보다 비싸게 땅·집을 팔고도 원가·사업비용 공개 없이 이익을 숨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남는 장사’였다고 경실련은 일갈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내 입주민 3952가구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억원으로 이들 입주민에게 아파트를 감정가가 아닌 원가에 공급하더라도 임대수입 2860억원이 남는다고도 부연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은 국가가 돈을 남기려는 사업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가에 특권과 특혜를 위임한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 법 취지에 맞게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원가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실패했고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정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를 해제하는 대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자료=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