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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는 청년장병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을 20일 수립·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대책은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는 6만9000명의 장병들의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부는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대-복무-전역’ 등 군복무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취업상담
우선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가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하는 것.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장병 아홉명이 전역 전에 중소기업 취업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1대1 취업 상담’을 통해 장병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일자리위는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파견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토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대1 상담을 통해 파악한 부족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역이 임박한 장병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기술병과에 있는 장병을 중심으로는 하반기에 신설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4박 5일)을 운영할 예정(500명 대상)이다.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높인 장병들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주하는 일자리커플매니저를 통해 전역 이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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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병들이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진로·취업 교육과 전역 후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병 및 병장을 대상으로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 승인으로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 경력을 사회에 진출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대전-복무중-전역후’를 아우르는 군복무 생애주기 복무경력 관리를 강화한다.
일자리위는 “2021년까지 취업맞춤특기병을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1대1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무 중에는 취업희망 분야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군경력인정 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현재 93개에서 104개로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 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외에도 복무기간 중 받는 봉급을 사회진출시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 운영은행을 현재 두 곳에서 다수로 늘리고 납입한도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대금리 적용 외에도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금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는 “이번 지원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