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빅터차 경질로 한미동맹 우려"..'새로운 코리아 패싱' 경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돼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친 빅터 차 교수를 내정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한미 공조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고한 것”이라며 “빅터차는 대북정책에 관한한 ‘매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런 인물조차 트럼프가 반대했다면 그 의미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북핵을 제거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을 막는 방법은 한미동맹과 설득을 통해야 하고 북핵은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문 정부가 이것을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전쟁과 경제력, 민주주의 이념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라며 “미국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 아니다. 우리가 전쟁 막으려면 국가 전략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빅터 차 석좌 지명 철회로 주한 미국대사 공석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며 결국 한미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도 예고한 것으로 해석돼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에 이번 내정 철회를 단순하게 외교차원의 인사 문제로만 보고 그 심각성을 회피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달여 전에 결정된 차 석좌의 내정 철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라인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며, 올해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의 ‘코리아 패싱’인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