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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허시험' 효과…새시험 6개월째 초보운전자 사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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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6.26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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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합격률, 92.8→53.0%
경찰 "미등록 운전교습 특별단속"

경찰청은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크게 높인 새 운전면허시험을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이 가간 초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8%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일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기능시험 응시자가 ‘직각주차’(T자 코스)에 어려움을 겪다 불합격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직각주차 부활 등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크게 높인 새 운전면허시험을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초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의 904건에서 562건으로 37.8%(342건) 줄었다. 이 기간 사망자와 중상자, 경상자는 각각 9명과 184명, 5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13명과 334명, 886명에 견줘 각각 30.8%, 44.9%, 39.6%씩 줄어든 수치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로 시험이 지나치게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능시험에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평가항목을 추가토록 제도를 바꿔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기능시험에만 합격한 상태인 연습면허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6개월간 16건으로 전년 동기(60건)에 비해 73.3%(44건) 감소했다. 연습면허자 교통사고에 따른 중상자와 경상자는 전년의 21명과 80명에서 6명과 21명으로 각각 71.4%와 73.8% 줄었다.

도로연수 중 인명피해를 내 연습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기존 43명에서 9명으로 크게 줄었다.

새 제도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합격률은 낮아졌다.

학과시험 합격률은 기존 87.3%였으나 새 제도 시행 1주일만에 80.3%로 낮아졌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80.8%로 집계된다.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1주일만에 30.3%로 급락했다. 그러다 제도 시행 6개월만에 54.0%로 높아졌다.

도로주행 합격률은 기존 58.5%에서 시행 1주일째 49.6%, 6개월째 55.4%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응시자의 주된 감점요인도 역시 장내기능시험이었다. 직각주차가 3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출발코스 20% △기어 변경 12% △속도위반 8% △시동 6% △신호위반 4% △경사로 3% 등이다.

새 제도 도입 이후 운전면허 응시자는 139만 847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1.6% 줄었다.

경찰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등록 불법 운전교습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3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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