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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는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기초로 2000년 이후 들어선 정부의 집권 3년차까지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6년 1월) 때로 15.2%의 상상률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에는 8.2%, 이명박 정부 3년(20008년 2월~2011년 1월)은 6.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전셋값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가 1.7%로 가장 낮았다. 전셋값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집권 3년간 15.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8.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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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부동산안정대책, 9.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8.31 부동산대책, 3.3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 양도세중과 및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아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히 몰린 탓에 이들 규제가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셋값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가 늘어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해야 했다.
주택투자와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격화된 것이 전세난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밸트를 해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으나 오히려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기만 하고 전세난 해소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띄우기와 전세난 해소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2014년 12월 말 통과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과 DTI·LTV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에 1%대 저금리가 겹치면서 주택구입에 나서기 시작했고 역대 최고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3년 2월~2015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거래량은 313만 4147건으로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0년 12월) 아파트거래량 237만 6221건보다 75만 7926건 증가했다. 매매가 상승률도 8.24%로 이명박 정부 시기(6.8%)보다 높아졌다.
반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 대출을 쉽게 만든 것 역시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많은데다 최근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며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집주인들이 저렴한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