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벨과학상 열패감', 출연연 임금피크제 논란 가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최근 일본과 중국의 잇따른 노벨 과학상 수상 소식과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직원들에게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는 정부와 의견이 갈렸다.

박민식 의원(새누리)은 “스포츠든, 문화든 이렇게 21대 0으로 깨진 예가 있는가?”라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한다.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21명의 학자들이 노벨 과학상을 받은 반면,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빗댄 얘기다.

전병헌(새정치연합), 강길부(새누리), 최원식(새정치연합), 민병주(새누리), 우상호(새정치연합) 의원도 노벨 과학상 심사 결과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쯤 노벨 과학상 수상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다그쳤고, 강길부 의원은 “샤오미의 혁신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하는 등 중국을 배우길 부끄러워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자성해야 한다. 그런 속에서 노벨상의 꿈이 영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출연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서는 국회와 정부 입장이 달랐다.

민병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출연연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역대 과학기술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평균 연령은 76.6세”라면서 “하지만 작년에 톰슨로이터에서 첫 한국인 노벨상 후보로 꼽혔던 유룡 IBS단장(카이스트겸임교수)은 올해로 만 60세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61세 정년으로 출연연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이 “연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동의한다.다만 유 교수는 IBS와 별도 계약을 해서 카이스트 정년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그래도 65세로 끝난다. 이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반대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민 의원과 같은 취지로 “정부는 국가 R&D 정책을 바꿨는데 이는 ‘자율성은 확대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연구기관간 수직통폐합과 효율성 강조에 가깝다.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출연연 임금피크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일괄 동일 적용은 무리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민 의원은 미래부에 미래부 출연연 임금피크제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기재부와 협의 내용 문서 등을 요구하며 미래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청년 실업 해소라는 국가적 현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들도) 적극 임금피크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