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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초저출산 심각한 문제"‥與 전담특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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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2.12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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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저출산 탓에 야기될 사회문제들을 다룰 당 전담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저출산은 곧 경제활력 저하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진단에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5선 중진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출산율(1.18명)이 전년(1.3명)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을 거론하면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초저출산사회 진입”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화로 이어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제 20년이 되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인 셈이다. 이는 노인부양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만6600명(9.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은 2005년(1.08명) 최저치를 기록한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에 2012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당에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윤옥 의원을 중심으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장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이번달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그간 이혜훈 최고위원이 가정 전반에 대한 특위를 잘 이끌어왔는데, 이번에 박 의원이 새로 들어왔으니 특위를 재편하든지 보강하든지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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