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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 시행.."업무 중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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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3.10.15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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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위법행위 적발시 제재조치 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한 국민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신고센터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국민검사 시행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서는 동양증권의 자금유동성,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쟁조정국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사안은 검사국으로 이관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조치가 내려진다. 분쟁조정국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동양증권을 제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특별검사반을 만들어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절차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감원도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검사의 중립성 훼손과 사법행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국정조사·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해 불복절차가 진행·확정된 사항이나 금감원이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중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소원에서 이번에 제기한 국민검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분쟁조정국에서 받고 있는 민원 접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개별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상황이다. 분쟁조정국 업무 내용과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검사 과정에서 기존 업무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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