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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與野 ‘경제민주화 법안’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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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3.05.07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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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페지, 프랜차이즈법, FIU법안등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국회 개헌연구회 여야 동수로 구성해 가동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일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오는 15일까지 여야 동수로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하는데에도 의견을 일치했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포함 여부로 막판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7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데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

원내대표 합의사항

제 315회 국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국회법 제 85조 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시행일을 현행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안을 5.7(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15(수) 까지 구성하기로 한다.

-헌법 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다.

-헌법개정연구회의 회장은 양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회장은 다수당이 맡기로 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 추천은 5.15(수)까지 완료한다.

5. 2013.5.6(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

2013.05.07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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