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 생활 밀착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내려가지만, 일부 서민 생활 밀착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되레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동네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 중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때 수수료가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곳이 상당수 있다”며 “인상 폭이 너무 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 등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3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1.5%로 내려가고, 직전 연도 카드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동차·통신·대형 할인점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종전 1.7%에서 0.2%포인트~1%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대형 및 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를 축소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수료율이 조정된 것이다.
문제는 동네 슈퍼마켓과 병원 등 서민 생활과 밀착된 일부 가맹점들이다. 종전엔 서민 생활 밀착 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우대 기준인 연 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건당 평균 결제금액 2만원 이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았던 아파트 관리비나 대학등록금 등도 새 수수료 체계하에서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 가맹점 단체들은 현재 여신협회와 국회 등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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