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30일 정부 홈페이지에 `수입 촉진과 무역 균형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해 원자재 및 에너지 상품, 생활필수품,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상품 수입 구조를 개선해 원자재 수입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기술설비와 핵심 부품, 에너지 원재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소비품에 대한 수입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국무원은 임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에너지 원자재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 수입 관세도 적당한 수준으로 낮추며 적절한 시기에 선진기술설비, 핵심 부품 관세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무원은 관세 인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일부 에너지품목과 신흥 전략 산업의 핵심 부품` 등이 해당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수입 촉진을 위해 금융 서비스도 개선키로 했다. 국가산업정책과 대출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원하며 수입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넓히기 위해 주식, 기업채, 단기융자채권, 중기 어음 발행 등을 허용키로 했다.
◇ `무역 불균형 해소`外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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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무원은 각 지역과 유관부처에 "수입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달했다.
이 같은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대외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 외에도 다양한 포석이 있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명신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우선 세금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경기부양 신호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선진설비 도입 비용을 줄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생필품 수입을 늘려 내수 소비를 확대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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