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취임 8일...`반값 등록금` 등 공약 실현에 온힘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 실현에 분주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첫 출근 직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결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 일주일인 지난 2일의 경우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모든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제출받았다.

예산안이 서울시 예산 편성과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기당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반값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 시장은 3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첫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결정했다. 공약이기도 한데 등록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조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일 등은 서울시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올리려던 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는 한해 9000억원에 이르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연내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할 계획이었다.

그는 “대안을 만들면서 물가인상을 얘기해야지 (대안 없이)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보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반값 등록금 현실화 방안과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오는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반값 등록금 현실화와 공공요금 인상 보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일정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 (반값 등록금 현실화와 공공요금 인상 보류 등은)서민들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지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및 반값 등록금 현실화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주택 정책은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내걸었던 그는 “실제 가능한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조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이미 2인 가구 이하가 40%가 넘으니 4인 가구의 주택 기준은 맞지 않다”며 “1~2인 가구에 맞춘 주택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