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65세 이상 고령자, 4년간 60만명 늘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정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약 30만 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무려 60만명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 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면서 “그만큼 어르신 돌봄부터 출산과 보육까지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방세 수입 약 16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 이제 이러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등 3대 세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안건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86조원 규모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아울러 당장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너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다”며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발전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돌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