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중기부, 소상공인에 5천억 대환대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을 진행한다. 7% 이상 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4.5%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사진=e브리핑 캡쳐)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4일 세종 중기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예상 규모는 5000억원으로 확정됐다”라며 “7% 이상 고금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금리 수준을 4% 중반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늦어도 2월에는 세부사항을 담은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 정책관은 “신보의 대환보증과 차이점은 신보는 이전에 5.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주다가 올해에는 5%로 하고 보증수수료를 빼주는 쪽으로 소상공인 친화적으로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4% 중반대 정도로 금리 수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규모에 비해 대환대출 지원액 5000억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급한 수요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기존 신보에서 하는 대환보증 집행률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모르지만 일단 올해는 5000억원 규모면 신보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내가 가능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이 생긴다면 나중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및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을 마련했다.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1100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도록 돕은 8000억원 지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해 3조원에서 3조7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최 정책관은 “소상공인 쪽은 전체적으로 7000억원 정도 증가했다”라며 “내부적으로 미세 조정하면서 (정책자금이) 반영된 거고 전반적인 신청 대비, 수요 대비 지원현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균형을 맞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