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정부,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멈추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대화 대신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정부는 당장 멈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명령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협상에 성의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집단적 파업으로 산업계 곳곳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화물 노동자들은 요소수 사태, 유가 폭등과 고물가 등을 겪으며 과로·과속 운전은 물론 과적에까지 시달리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불통과 독선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같은 시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의결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장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탄압으로 규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임할 생각”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화물연대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 무능한 관료들”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전국 16개의 거점에서 삭발 투쟁 등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물류 거점에서 삭발식과 결의 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28일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시간 50분만에 결렬됐다. 이후 이들은 오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2차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