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 출범…규제 완화 적극 나서는 금융당국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이에 호응하고 있다.

금융관행혁신 TF 모식도. 그림=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19일 오전 10시 30분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 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혁신 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엔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예시로 제시한 금융 관행 주요 혁신 과제는 크게 금융 관행 중 제도 개선 필요 사항과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금융 관행 중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금융-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없어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기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다.

감독 관행 개선 필요 사항은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 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 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일명 ‘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 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날부터 한 달 간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 및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관행 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접수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첫 회의를 열고 ‘금융 규제 혁신 추진 방향’ 및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