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文부동산정책, 청년세대·무주택 서민 좌절감 초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와 무주택 서민의 좌절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홍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거가 불안해졌으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자산격차가 심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책 실패 배경으로 △정권 초부터 적극적 투기억제 및 공급대책 필요했지만 미시적 대응으로 실기 △잦은 정책 발표로 시장의 피로감, 정부 불신, 규제 내성 초래 △시기를 놓친 세제개혁 등을 꼽았다.

홍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제도와 같은 핀셋규제에만 집중해 시장에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데 실패했다”며 “수시로 변경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가격이나 보유 수, 지역 등에 따라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청약기준 등 변동으로 제도가 복잡하고 불편해졌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해 전세시장 불안이나 매매 위축, 매매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증폭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개선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나 2.4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급 시그널을 꾸준히 줘야 한다”며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억제할 이유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호만 줘도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취득, 양도세 등 세율 올린 것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지 세를 더 걷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겹쳐서 지난 1~2년 사이 집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과다하게 오르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향후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세 부담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